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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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2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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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서면사과) 받은 사례
NO. 11,420
1호 조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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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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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1,419
약식명령 벌금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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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 성립 사례
NO. 11,418
합의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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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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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417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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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피해회복 위한 허위 지급정지 신청,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416
약식명령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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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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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1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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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414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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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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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식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41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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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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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412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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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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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1,411
약식명령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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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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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과 8년, 벌금부과된 사례
NO. 11,410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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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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