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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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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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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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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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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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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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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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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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의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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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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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사기 - [무죄]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사기 행위를 진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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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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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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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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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논산보험사기변호사 |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논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논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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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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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상표와 인력을 무단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한 업무상배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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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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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사기

nbsp본 사건의 특징처벌규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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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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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nbsp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nbsp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nbsp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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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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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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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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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