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연인에게 1억 4천만 원대 사기 피해를 보고 협박과 스토킹까지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이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보복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직장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와 교제하던 중, A씨로부터 유명 음식점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뢰인을 속였고, 의뢰인은 A씨의 말을 믿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닌 사설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내연관계를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8,4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연인 간의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닌, 명백한 편취 고의를 가진 사기 범죄임을 입증하고, 이후 이어진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가중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변호사는 A씨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내세운 음식점 인수 계획이 허위였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A씨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의뢰인을 속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허위 사업 계획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한 정황, 송금된 돈이 약속된 용도와 달리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 흘러 들어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씨의 편취 고의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 제2 쟁점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 부각

• 대응 논리

  사기 범행 후 이어진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악의적인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A씨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의뢰인의 직장 게시판에 게시된 스토킹 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은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변호사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사기, 사기미수, 협박, 스토킹범죄 등)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2차 가해의 심각성까지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후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스토킹 등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가중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은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