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수익 취업 미끼, 국외이송유인죄란

COLUMN · 형사 / 국외이송유인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한 달만 일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해외 일자리 제안을 믿고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는 일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6. 11. 12. 이런 사건 세 건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그중 일부 유죄를 파기한 판결을 중심으로, 국외이송유인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거짓 일자리로 출국시키면 국외이송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02. '유인'과 '사실적 지배',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
03. 2026도10017 사건, 국내에서는 거짓말뿐이었다
04. 대법원이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파기한 이유
05.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거나 지인을 소개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

01

거짓 일자리로 출국시키면 국외이송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로 보낼 목적으로 고수익 일자리 같은 거짓말이나 감언이설로 사람을 꾀어 자신이나 공범의 지배 아래 두면,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로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비행기에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9239 판결은 속아서 한 승낙, 즉 하자 있는 의사로 동의했더라도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2

'유인'과 '사실적 지배',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

국외이송유인죄는 국외 이송 목적으로 속이거나 꾀는 행위를 시작할 때 착수하고,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완성(기수)됩니다. 대법원은 관계, 지배를 만들고 유지한 행위, 피해자의 상황과 반응을 종합해 이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조항(현행 형법)법정형
제288조 제3항 전단 국외이송유인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288조 제3항 후단 피유인자국외이송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제278조 특수감금감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국외이송유인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294조·제295조). 대법원은 유인이 출국 전에 완성될 필요는 없고, 출국 뒤 현지에서 완성돼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03

2026도10017 사건, 국내에서는 거짓말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외 구직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일자리 소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등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한 달 하면 주당 200만 원씩 주겠다며 급여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등은 이미 현지 범죄조직과 짜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쓰는 동안 감금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던 피해자는 다음 날 긴급여권을 받아 혼자 출국했고, 도착하자마자 조직원에게 넘겨져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됐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336 판결은 세 죄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04

대법원이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파기한 이유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이미 지배 아래 놓인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보낼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출국 당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대법원 2026도10017 판결의 판단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짓말 외에 압박이나 감시, 물리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외이송유인죄의 완성 시점을 현지 조직원이 여권을 빼앗고 감시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 그 유죄 결론은 유지했고, 특수감금 유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죄들이 경합범이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6도9436 판결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압박하며 공항까지 동행하고 신상 서류를 받아 감시한 사안이어서, 탑승 당시 이미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아 두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6도9239 판결은 지배가 국외에서 완성됐어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05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거나 지인을 소개했다면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은 청년과 가족이라면 업무 내용과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계좌나 급한 출국을 요구하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이 사건도 급여 계좌 요구와 하루 만의 출국이 겹쳤습니다. 거짓 구인광고 규제는 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부터 삭제 명령에서 다루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현행 형법은 이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사람도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292조 제2항). 검사로 일하며 보니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여기는 분이 적지 않았는데, 범행 계획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고 속여 출국시키면 어떤 죄가 되나요?

국외로 보낼 목적으로 속여 자신이나 공범의 지배 아래 두면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Q. 국외이송유인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속이거나 꾀는 행위를 시작할 때 착수하고,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그 지배가 출국 뒤 현지에서 완성돼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언제 따로 성립하나요?

출국 당시 피해자가 이미 지배 아래 놓인 상태여야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6도10017 판결은 국내에서 거짓말만 있었던 사안에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외이송유인 수사·재판이나 해외 취업 피해 대응을 살펴보려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출국 경위, 공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가져오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10017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9436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9239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형법」 제276조·제278조·제288조·제292조·제294조·제295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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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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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례속보에 첨부된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범위로만 서술했고, 1심·원심 판결 원문과 선고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도10017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92조 제2항 설명과 확인 포인트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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