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운송업체 대표와 그 가족들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유령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고소 내용과 달리, 각자의 위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은 성공 사례입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과 같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한 운송업체의 전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후 급여 명목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이들의 근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이 이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을 뒤집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이 급여를 받을 만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급여 수령의 대가인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회사에 기여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주장했습니다. 임원이나 고문으로서 상시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재택근무나 외부 활동을 통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각 의뢰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원 선임 관련 서류(인사발령문, 공문) ▲은행 방문 등 실질적 경리 업무 수행 내역 ▲회사 자금 지원을 위한 개인 명의 대출 실행 증빙 ▲경영 판단을 위한 리서치 및 영문 자료 작성 보고서 ▲자본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방안 검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의뢰인들이 적법하게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각자의 직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근무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1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경영 회사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면 횡령 혐의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책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업무 보고, 이메일, 회의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