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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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1,70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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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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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해제 청구 전부 기각, 시행사 측 전부 승소 사례
NO. 11,700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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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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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11,699
전부 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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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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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11,69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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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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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7회 누범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1,69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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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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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696
불기소(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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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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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1,695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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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694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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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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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11,693
벌금형 -
- 로맨스스캠 사문서위조 고소, 상대방 실형 1년 6개월 이끌어낸 사례
NO. 11,692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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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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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91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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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NO. 11,69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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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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