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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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전력에도 재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65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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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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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수수료 편취 사기 고소, 검찰 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받은 사례
NO. 11,652
항고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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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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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651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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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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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 학생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650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3호 보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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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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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1,649
검사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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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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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심 판매,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648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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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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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647
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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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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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보호소년 송치 이끌어낸 피해자 변호 사례
NO. 11,646
소년보호사건 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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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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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1,645
징역 1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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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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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4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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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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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11,64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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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징역 10월 감형 및 불구속 항소심 진행 사례
NO. 11,642
징역 10월-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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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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