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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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기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된 사례
NO. 11,953
청구 인용(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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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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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분을 확보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NO. 11,952
법정상속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 지분을 인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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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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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관련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11,95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 승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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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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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수천만 원 청구, 소송 없이 위자료 감액 합의 성공사례
NO. 11,950
상대방 청구액 수천만 원 중 상당 금액 감액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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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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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갈등, 현물분할과 현금정산으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NO. 11,949
상속재산분할 심판 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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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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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구매, 성범죄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사례
NO. 11,948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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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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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947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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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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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등 복합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946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사회봉사(3호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방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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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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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NO. 11,945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 및 접근금지 조건으로 민형사상 분쟁 일체 조기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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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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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국방망 해킹 시도,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11,944
기소유예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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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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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943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법정 최저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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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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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NO. 11,942
1심 징역 6개월 실형 판결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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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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