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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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1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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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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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913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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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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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NO. 4,912
불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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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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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11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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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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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10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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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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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90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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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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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만취 상태 범행,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90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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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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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욕설 모욕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4,907
공소기각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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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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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90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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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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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4,905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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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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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4,90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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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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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주민등록증 교부받은 공문서위조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90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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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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