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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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8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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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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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대 토사 제거 작업 중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7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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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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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심신상실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936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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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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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간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4,935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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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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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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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의사면허증 이미지 첨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3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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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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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방문자 퇴거 과정 상해 고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2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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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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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1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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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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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의사 면허증 이미지 위조 사건
NO. 4,930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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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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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NO. 4,929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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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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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3백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928
원고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3백만 원대만 인용 (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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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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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채무 정산 및 유리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927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공동 채무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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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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