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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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이웃 간 분쟁)
NO. 5,190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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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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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해자 합의 대행으로 비밀유지각서 확보한 사례
NO. 5,189
사건화전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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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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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18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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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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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8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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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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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8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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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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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18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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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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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18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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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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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18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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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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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8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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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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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상해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18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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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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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18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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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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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7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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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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