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행 주장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양형 요소 전반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제3항은 강제추행 행위를,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각각 처벌하고 있으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에서 10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 폭이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미성년이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일자 외에도 다수의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다뤄졌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수 범행 주장의 사실 여부, 그리고 양형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1심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한 다수 범행 주장의 사실관계 검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 장소, 정황에 관한 세부 진술들을 객관적 정황 및 통신 기록 등과 대조하여, 일부 진술의 모순점과 비일관성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다수 범행 사안에서 양형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도록 동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인자 하나하나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안이고, 다수 범행 주장이 함께 다뤄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던 점을 감안하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입체적으로 현출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고,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주장되는 경우, 각 범행별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투는 작업과,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