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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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사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5,142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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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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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4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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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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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14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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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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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인터넷 게시 사건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13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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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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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5,13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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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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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13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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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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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
NO. 5,136
정직1월-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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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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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어린이집 원장 사례
NO. 5,13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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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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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3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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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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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임호봉 경력합산 불인정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일부인용 사례
NO. 5,133
일부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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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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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132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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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5,131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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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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