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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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손해배상, 4천만 원 청구 80%로 감액하고 미성년 자녀 책임 면제받은 사례
NO. 12,06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청구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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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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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이끌어낸 사례
NO. 12,060
화해권고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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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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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05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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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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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한 성공 사례
NO. 12,058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일부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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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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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교통사고로 상해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057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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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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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 혐의, 조직적 범행 가담에도 선처받아 실형 감경한 사례
NO. 12,056
징역 2년 6개월 (양형기준 하한에 가까운 선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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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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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감형받은 사례
NO. 12,055
징역 1년 4개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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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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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2,054
가해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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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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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0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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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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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해제 주장 기각, 수분양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NO. 12,052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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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및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NO. 12,05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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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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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소송 피고,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NO. 12,050
고 청구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인용 판결 (청구액의 60% 감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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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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