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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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사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은 사례
NO. 3,327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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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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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배우자 폭행,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3,326
벌금형 약식명령-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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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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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하한인 징역 3년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받은 사례
NO. 3,325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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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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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확보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324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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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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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폭행 혐의로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3,323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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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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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사례
NO. 3,322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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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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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혐의 동시 고소,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받은 압도적 성공사례
NO. 3,321
7개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6건, 범죄인정안됨 1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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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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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NO. 3,320
소년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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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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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폭행으로 4주 상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319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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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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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 및 수백억원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을 거액 방어한 사례
NO. 3,318
위자료 수천만원 감액,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십억 감액 방어-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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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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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31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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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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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하고 형사처벌 면한 사례
NO. 3,316
부제소 합의 체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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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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