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고,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십억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4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제3호)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액수는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약 4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가계의 주된 소득을 책임졌고,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내조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만큼이나 깊어진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점차 무너졌습니다.결국 감정적 다툼 끝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함께, 거액의 현금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제1 쟁점

  과다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부부간의 복합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의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피력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수백억 원대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분할 액수 방어

• 대응 논리

  본 사건의 핵심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사 기여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융 자료와 사업 이력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피땀 어린 사업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높이고,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수백억 원대 현금 분할액은 전체 재산 가액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각 부동산의 가치,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 제반 비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분할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청구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청구한 수천만원의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었고,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액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수십억원을 방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일방의 사업 활동으로 형성된 경우, 그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