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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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기 조직 가담, 범죄단체가입 무죄 및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NO. 55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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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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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 공모관계 이탈 주장으로 일부 혐의 무죄 받은 성공사례
NO. 554
일부 혐의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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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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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인책, 수사협조 등 양형자료 통해 선처받은 사례
NO. 553
징역형(참작사유 반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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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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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죄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52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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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51
집행유예-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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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5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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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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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9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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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연루 의혹,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된 사례
NO. 548
불입건-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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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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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7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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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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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변론재개 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4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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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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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545
원심파기,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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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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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다수 피해자·피해액 1억 원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44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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