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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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213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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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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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212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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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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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불입건결정 받은 사례
NO. 7,211
불입건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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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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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전과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21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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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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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사고,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20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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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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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20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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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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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7,20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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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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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사기 혐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으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20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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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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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205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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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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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7,204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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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20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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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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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20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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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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