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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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22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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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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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224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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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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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22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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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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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2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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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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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2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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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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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수 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220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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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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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휴대폰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7,219
공소권 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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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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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 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7,218
상대방 이혼 청구 등 전부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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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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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지분 반환, 수억 원 요구를 수천만 원대로 조정한 사례
NO. 7,217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를 감액하고 아파트 1/2 지분 회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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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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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례
NO. 7,216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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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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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음주·과다채무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마무리한 사례
NO. 7,215
재산분할·위자료 상호 청구 포기, 양육비 미지급 조건 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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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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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이탈 혐의 군 간부,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21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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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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