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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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형사고소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28
불구속구공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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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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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신축 투자 사기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27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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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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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 관련 사기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2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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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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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25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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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분쟁, 중도금 선이행으로 계약 이행 받아낸 사례
NO. 124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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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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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NO. 123
매매계약해제(매도인)-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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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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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금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NO. 12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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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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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 공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2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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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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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형사고소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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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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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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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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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 명도소송, 권리금 항변 대응으로 6개월 만에 명도 완료한 사례
NO. 118
명도소송-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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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억 원대 재산분할과 5천만 원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NO. 117
이혼 인용, 재산분할 26억 원대, 위자료 5천만 원대 인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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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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