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과 함께 26억 원대의 재산분할과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함께 형성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과 함께 고액 재산의 분할대상과 가액을 어떻게 확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인용 요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되며 유책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재산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분할대상의 특정과 가액 평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재산 규모가 큰 만큼 상대방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의뢰인의 기여도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고액 재산분할이 결합된 사안으로,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하여 위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분할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하고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받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제3자와 맺은 관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로서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1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정행위의 경위와 시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경과를 소명하였습니다.

• 제2 쟁점

  부부가 보유한 고액 재산 중 어느 범위가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액은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시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의 재산 조회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 내역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대를, 재산분할로 26억 원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에 관한 의뢰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 하나의 포함 여부와 가액 평가가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지는 만큼, 재산 목록의 정리와 입증이 충실히 이루어진 것이 결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고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의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입증에,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과 가액 평가에 달려 있으므로 부정행위 자료와 재산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어떤 조회 절차를 활용할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도 커지므로, 소송 초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