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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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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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 후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NO. 343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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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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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원 대여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사례
NO. 342
청구금액 30억 원 부동산가압류 결정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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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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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 재산에 10억 부동산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NO. 341
청구금액 10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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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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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위반(직접거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40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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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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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로 11억 원대 채권 방어
NO. 339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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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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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 PF 손해배상, 신탁사 상대 163억 원대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NO. 338
약 163억 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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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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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불이행에 따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막고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37
대출금 294억 전액상환 합의로 소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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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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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대출 책임준공 불이행,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NO. 336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대주단)을 대리하여 약 163억 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확보-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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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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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금융기관 방어 사례
NO. 335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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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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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위반 압류는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NO. 334
전부 승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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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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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 거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사례
NO. 333
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수분양자)의 5억 원대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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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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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NO. 332
대출금 396억 전액 손해배상 인용-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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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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