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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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충돌 후 미조치 사건, 동종 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8,07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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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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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간음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8,076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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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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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75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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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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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사례
NO. 8,07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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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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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073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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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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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NO. 8,072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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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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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8,071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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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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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재판, 상소권회복청구로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한 사례
NO. 8,070
상소권회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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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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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5%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069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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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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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8,06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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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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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6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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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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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06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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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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