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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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05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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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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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 받은 사례
NO. 8,05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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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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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항소심 감형 및 검사 항소기각 사례
NO. 8,05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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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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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1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8,050
[1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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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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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안에서 2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8,049
2호, 3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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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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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04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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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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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4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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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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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4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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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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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8,045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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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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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종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8,04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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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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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04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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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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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공탁 활용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8,042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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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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