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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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교폭력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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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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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단체 대화방 언어폭력 사안에서 2호·3호 경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3
2호,3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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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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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152
처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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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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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심의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51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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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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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받은 사례
NO. 150
집행정지-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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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소년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49
1호 보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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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단체채팅방 사진유포·모욕 사건,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사회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8
2호,4호 등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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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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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단체채팅방 사진 유포·조롱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7
2호,3호 등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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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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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모욕죄 형사고소, 사과 후 고소취하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46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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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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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행 피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2호·6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5
2호, 6호 등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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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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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화상 피해,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4
2호, 6호 등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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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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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3
2호, 3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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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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