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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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10,153
원심파기,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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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152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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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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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0,15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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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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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5호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학폭위 처분 효력정지)
NO. 10,150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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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채굴기 투자 사기 범죄단체가입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49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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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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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상담책 역할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법 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4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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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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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75%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147
벌금 500만 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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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운전 중 분쟁 사례
NO. 10,146
벌금 500만 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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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4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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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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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범죄단체활동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14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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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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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0,143
징역형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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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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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채굴기 투자 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4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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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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