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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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16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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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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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164
공소원 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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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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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고소 위기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종결한 사례
NO. 10,163
합의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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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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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고소 위기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10,162
합의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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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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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고의성 부인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0,161
감형-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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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따돌림 신고,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160
조치없음(증거 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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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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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서면사과 처분)
NO. 10,159
1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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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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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0,158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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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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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안 일부 불인정 및 경감 처분 사례
NO. 10,157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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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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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10,15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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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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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155
불송치(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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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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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항소심 감형 사례
NO. 10,154
원심파기, 항소심-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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