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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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49
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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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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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48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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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47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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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24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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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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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화장실 불법촬영 학교폭력 사안에서 출석정지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45
2호, 6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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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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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0,244
원심파기,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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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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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10,24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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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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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42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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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41
징역형 및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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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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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권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40
불송치(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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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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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3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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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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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78% 교통사고 상해 동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38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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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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