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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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SNS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273
2호, 4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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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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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0,27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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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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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도박 자금 편취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0,271
감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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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NO. 10,270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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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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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26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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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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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NO. 10,26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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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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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6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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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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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뒷담화 학교폭력 신고, 3호 조치(학교봉사)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66
3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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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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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265
불기소(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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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64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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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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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된 사례
NO. 10,263
공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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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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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6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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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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