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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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 성공
NO. 3,363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확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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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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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처분 받은 사례
NO. 3,362
공소기각 판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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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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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3,361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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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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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폭행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3,360
벌금형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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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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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경찰단계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3,359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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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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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모욕 및 폭행 사례
NO. 3,358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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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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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3,357
학교폭력 불인정(조치 없음) 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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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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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3,35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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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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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및 폭행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3,355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보호처분 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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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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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저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3,354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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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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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치상 혐의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3,353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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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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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를 주장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사례
NO. 3,352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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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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