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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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1,26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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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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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제자 성범죄, 교사 가해자로부터 합의 및 재발 방지 조치 확보 성공사례
NO. 1,268
합의금 지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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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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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하한인 징역 3년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받은 사례
NO. 1,267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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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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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26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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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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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65
불송치(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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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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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준강간미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고 선처 이끌어낸 사례
NO. 1,264
징역 3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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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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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9년 만의 고소에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63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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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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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카톡 대화내역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사례
NO. 1,262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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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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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261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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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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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전 합의, 수천만 원 위로금 받고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1,260
고소 전 합의 완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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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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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5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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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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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5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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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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