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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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대항력 없는 항변을 기각시키고, 건물인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NO. 367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 기각,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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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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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킨 사례
NO. 366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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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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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위탁자 권한위임 무효확인 소송, 소 각하 판결로 방어 성공
NO. 365
소 각하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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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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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항소심도 막아낸 사례
NO. 364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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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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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방어 사례
NO. 363
의뢰인 전부 승소(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계약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판결)-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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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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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2억 원대 청구 기각시킨 방어 사례
NO. 362
원고의 2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 기각, 위약금 부분만 인용되어 대규모 손해 방어 성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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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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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신속히 해결한 사례
NO. 361
보증금 전액 반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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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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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26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이끌어낸 사례
NO. 360
1심 전부 승소 판결(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약 260억 원대 전액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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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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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억 원대 중도금 반환 청구 방어 사례
NO. 359
수억 원대 중도금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위약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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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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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2억 원대 청구를 2천만 원대로 방어한 사례
NO. 358
일부 승소(원고의 2억 1,800만 원 청구 중 1억 9,000만 원대 분양대금반환청구 기각, 위약금 2,700만 원만 인용되는 방어 성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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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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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NO. 357
원만한 합의 도출(의뢰인의 소유권 확보 발판 마련)-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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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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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착오 취소 주장,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NO. 356
1심 승소 판결 유지, 상대방 항소 기각(항소심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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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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