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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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489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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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88
벌금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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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 징역형 구형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8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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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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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48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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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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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조력 사례
NO. 10,485
1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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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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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84
약식명령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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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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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83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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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 SNS 메시지 사건,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82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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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0,481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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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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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0,480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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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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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0,47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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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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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478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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