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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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NO. 10,513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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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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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12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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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11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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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10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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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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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0,50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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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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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08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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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_
NO. 10,507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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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0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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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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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사건에서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NO. 10,505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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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조력 사례
NO. 10,504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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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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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NO. 10,50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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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선고받은 사례
NO. 10,50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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