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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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중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93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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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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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연쇄추돌 사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NO. 10,93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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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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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10,93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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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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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형사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10,93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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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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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92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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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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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928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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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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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927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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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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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례
NO. 10,92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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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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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변호사 | 편취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도 양형자료 확보로 감형된 사례
NO. 10,92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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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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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죄 다수 피해자 사건,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2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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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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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범죄단체활동죄,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2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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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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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사건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례
NO. 10,922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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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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