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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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콜센터 가담 사건, 구형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11,02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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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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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 감액 성공 사례
NO. 11,028
원심파기,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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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사례
NO. 11,027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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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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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2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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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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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2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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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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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1,02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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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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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023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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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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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022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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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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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2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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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에서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020
2호, 4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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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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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1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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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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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018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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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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