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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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의심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053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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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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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소개설죄 공범 불리진술 상황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05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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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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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05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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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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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50
조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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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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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049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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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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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입건을 피한 사례
NO. 11,048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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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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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전과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4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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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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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회부 사건에서 2호·3호 경미한 처분 받은 사례
NO. 11,046
2호, 3호-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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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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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에게 폭행당해 상해 입은 피해자,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45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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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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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44
징역-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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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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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04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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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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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4년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4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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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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