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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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401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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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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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400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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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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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99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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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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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1,398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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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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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누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39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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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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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사건,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96
약식명령 벌금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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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39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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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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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7호 처분(학급교체)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11,394
학교장 긴급조치 취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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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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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393
조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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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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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392
집행유예-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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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9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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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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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390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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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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