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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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식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413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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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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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41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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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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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1,411
약식명령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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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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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과 8년, 벌금부과된 사례
NO. 11,410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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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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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인들에게 징역 11년·8년 및 벌금형 선고된 사례
NO. 11,409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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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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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 대리로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1,408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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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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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NO. 11,407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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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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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업무 중 사기죄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40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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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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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약식명령(벌금)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11,405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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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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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404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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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신고, 불입건 결정 받은 사례
NO. 11,403
불입건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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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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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402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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