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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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 '조치 없음'으로 혐의 벗은 사례
NO. 439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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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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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피해 인정받고 가해 혐의는 벗은 사례
NO. 438
의뢰인 조치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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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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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처분 받은 사례
NO. 437
공소기각 판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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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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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화방 사이버 명예훼손, 학교폭력 일부 혐의 벗고 처분 감경받은 사례
NO. 436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처분 수위 감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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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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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화방 사이버 언어폭력,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은 사례
NO. 435
일부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최종 조치 경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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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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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허위사실 리트윗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434
소년보호처분(보호자 위탁 및 수강명령) 결정으로 종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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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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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주장 1인 시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 벗은 사례
NO. 43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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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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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NO. 432
혐의없음(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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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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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 받아낸 사례
NO. 431
가해학생 징계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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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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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위기, 관계회복으로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
NO. 430
조치없음 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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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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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9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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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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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428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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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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