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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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주거비 지원 포함 조정 성립 사례
NO. 1,065
조정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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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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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지정과 1억 원대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NO. 1,064
재산분할-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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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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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양육권 회복하고 위자료 면제받은 사례
NO. 1,063
위자료 면제-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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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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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반복적 부정행위,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모두 인용받은 사례
NO. 1,062
양육권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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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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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중독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감액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1,061
위자료 감액-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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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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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 절반 수준으로 감액 합의한 사례
NO. 1,060
위자료 감액-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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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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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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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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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5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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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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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57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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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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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협박으로 인한 강요미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실형 최소화 사례
NO. 1,056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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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형량 최소화 성공 사례
NO. 1,055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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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4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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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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