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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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용 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1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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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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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참고인중지 처분 받은 사례
NO. 1,112
참고인중지-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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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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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참고인중지 처분 받은 사례
NO. 1,111
참고인중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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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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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NO. 1,110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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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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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폭행 사건 항소심 벌금형 유지 받은 사례
NO. 1,109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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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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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죄 판결 후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108
무죄/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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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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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자 지정 받은 사례
NO. 1,107
양육권 확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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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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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해제로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입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106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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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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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05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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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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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건)
NO. 1,104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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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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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NO. 1,10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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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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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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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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