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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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임차인지위보전가처분 기각 받은 사례
NO. 11,565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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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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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기각 사례 (부동산실명법 제3자 보호)
NO. 11,564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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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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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청구 후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시인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
NO. 11,563
보증채무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시인-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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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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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1,562
가처분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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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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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중이던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례
NO. 11,561
이혼 청구 기각,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 확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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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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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가담,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1,560
구속영장청구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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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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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1,559
구속영장청구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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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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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미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1,558
영장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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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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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1,557
구속영장청구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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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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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NO. 11,556
영장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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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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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1,555
구속영장청구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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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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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1,554
영장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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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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