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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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불입건 종결된 사례
NO. 11,589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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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사기 결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588
징역 3년6월-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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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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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3호 조치 결정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
NO. 11,587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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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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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동종전과에도 불구속 수사와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586
징역 8월-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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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사기 혐의없음 불기소 및 항고기각 받은 사례
NO. 11,585
항고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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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58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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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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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11,583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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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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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1,58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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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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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구형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11,581
벌금 800만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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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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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580
벌금형-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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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내 노출 행위 공연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579
불송치(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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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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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57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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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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