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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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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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받은 사례
NO. 4,55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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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유포 협박 공갈죄 항소심 감형 사례
NO. 4,55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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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NO. 4,552
처분취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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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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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51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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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550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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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54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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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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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상해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4,54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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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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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54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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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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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4,546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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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주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54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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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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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4,544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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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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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가혹행위 폭행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4,543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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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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