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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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합동범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57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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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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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합동범,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577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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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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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혐의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4,576
소년부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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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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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575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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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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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574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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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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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573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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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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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57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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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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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4,57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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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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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570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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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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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액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4,56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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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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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 선고 사례
NO. 4,56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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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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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56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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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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