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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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56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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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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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사기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56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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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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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56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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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 받은 사례
NO. 4,56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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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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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받은 사례
NO. 4,562
위자료 감축, 재산분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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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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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를 절반으로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NO. 4,561
청구액 절반으로 감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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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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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징역 3년 선고 사례
NO. 4,560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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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력 2회에도 징역 3년 선고받은 사례
NO. 4,559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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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4,558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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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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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항소심 감형 판결 사례
NO. 4,557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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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556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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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4,555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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