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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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유지와 재발 방지 조건을 담은 조정조서를 이끌어낸 사례
NO. 4,590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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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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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70% 인정 및 미성년 자녀 4명 친권·양육권 확보 사례
NO. 4,589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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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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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58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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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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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4,587
구속영장청구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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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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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축한 사례
NO. 4,586
청구일부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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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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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로부터 금품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8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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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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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후 추가 음주 주장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4,58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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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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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583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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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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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58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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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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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581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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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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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58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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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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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579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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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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