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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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146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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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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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8,145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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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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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후 무고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144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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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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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143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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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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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142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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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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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41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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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따돌림·폭행 피해자 측 대리,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40
2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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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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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139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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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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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8,138
처분취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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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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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66%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137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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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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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136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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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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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피해자 측 조력으로 가해자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8,13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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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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