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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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8,30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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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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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형사공탁과 양형 변론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8,30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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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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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모욕죄 고소 사건, 가해 병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8,300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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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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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사건,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8,29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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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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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빌미로 성매매 강요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29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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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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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9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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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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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29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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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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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29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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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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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29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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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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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교폭력 상해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293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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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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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무단침입 사건에서 절도미수 혐의 벗고 벌금형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292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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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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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NO. 8,291
검사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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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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